중앙은행 디지털화폐 (CBDC)란?
CBDC는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의 약자로, 중앙은행이 전자적 형태로 발행하는 법적인 화폐를 의미합니다.
CBDC는 국가가 직접 발행하고 공인하는 자산으로, 현금처럼 가격 변동이 적고 안정적인 가치를 지닙니다.
따라서, 현금에 준하는 안전한 자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여타 가상화폐와는 달리 투기 자산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국가의 감독 아래에서 운영되므로 투명하고 안정적인 거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CBDC의 구현 방식
CBDC는 두 가지 주요 방식으로 구현될 수 있습니다:
1. 계좌 기반 단일원장 방식
이 방식에서는 중앙은행이 발행한 CBDC가 개인 고객의 계좌를 통해 관리됩니다.
중앙은행은 금융기관이나 지급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를 통해 CBDC를 운용하고, 사용자와의 거래를 처리합니다.
2. 토큰 기반 분산원장 방식
이 방식에서는 CBDC가 블록체인과 같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하여 발행됩니다.
사용자에게는 디지털 토큰 형태로 CBDC가 제공되며, 거래는 분산된 원장 네트워크에서 관리됩니다.
CBDC의 운영 방식
1. 중앙은행이 개인 고객의 CBDC를 금융기관·지급결제 서비스 제공업체 등이 관리하는 방식
이 방식에서는 중앙은행이 직접 개인 고객의 CBDC를 관리하지 않고, 금융기관이나 지급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가 관리합니다.
중앙은행은 전체 시스템의 감독과 규제를 담당하며, 실질적인 운영은 다른 기관이 맡습니다.
2. CBDC 시스템에 참여하는 여러 기관에서 원장을 공유하여 관리하는 방식
이 방식에서는 중앙은행, 금융기관, 중개기관 등이 함께 참여하여 CBDC의 원장을 공유합니다.
각 기관은 원장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며, 거래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보장합니다.
CBDC의 문제점
1. 기존 통화와의 혼용으로 인한 경제 혼란
CBDC와 기존 통화 간의 혼용이 경제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디지털 화폐가 기존 통화와 어떻게 상호작용할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합니다.
2. 정부 감시의 용이성 증가
CBDC는 중앙은행 및 정부 기관의 감시를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금융 정보가 보다 쉽게 추적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CBDC의 필요성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도 꾸준히 연구를 진행하며 CBDC의 가능성과 구현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화폐의 미래는 여전히 많은 논의와 연구가 필요한 분야입니다.